주식 양도세 3억 이건 뭐죠?

안녕하세요.

내일 마지막 시험을 볼 예정인 주나주나당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공부가 아닌 정말 재테크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. 바로 주식 양도세 3억이라는 내용입니다.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이러한 빅뉴스때문인지, 아니면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에 의한 시장 하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? 

특히 더더욱 올해 주식을 갓 시작한 분들에게는 아마도 첫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 

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갈게요

주식 양도세란?

일반 주주들이 상장주식을 매도할때 증권 거래세 (매도금액 X (거래세 0.15 %+농특세 0.15%)를 냅니다. 하지만 대주주가 된다면 추가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. 대주주가 된 후 바로 그 연도일 경우는 30% 그다음 년도일 경우에는 20% 내야 합니다. 지방세를 합치면 조금 더 내야 합니다. 

주식 양도세 3억에 대한 말말말

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(어느 한 기업의 지분 1%를 가질 경우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건 솔직히 대주주 인정합니다)

이게 무슨말인가 하면!

예시) 제가 삼성전자 10억 원 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주주로 취급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를 3억 원 치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. 

그래서 10.20 추경호 국민의 힘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"시장 변동성을 이야기하며 10억 원으로 유지하자"는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.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"기존 경험 (20억-> 15억->10억) 사례를 따르면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"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대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.  

현재 종합차트는 주식 양도세 3억 + 지루한 박스피 + 삼성 그룹의 변동성 + 배당의 불확실성으로 미래가 안 좋게 흘러갈꺼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. 

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길 10월 말까지 개인은 1조 2731억 원치를 매도했습니다. 

 

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 저점부터 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실현을 한거일 수도 있지만 막상 주변에 물어보면 수익실현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. 

그리고 기존의 역사를 보면 2010년 대주주 기준 변경때를 보면 연말에 대주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 

가뜩이나 연말에는 배당주들이 주도해서 올라줘야하는데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정말 우울한 연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(내 배당주들 어떻게 하지?)

대주주 판단 기준

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단순히 자기만 3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. 바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서 3억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 

예시)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할아버지가 1억 원 치 , 아버지가 1억 원 치, 제가 5천만 원, 제 와이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.

예시가 삼성전자인 이유는 아마도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.  

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아래 쓰여 있습니다.

우리나라는 현재 대략 2300만 개의 주식 계좌가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. 5000만 명 중에서 물론 한 명이 두 계좌 혹은 3 계좌를 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계좌 혹은 두 계좌를 쓸 테니 적어도 1000만 명은 현재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은 대부분 안 하겠죠? 그럼 솔직히 성인 4명 중 1명은 주식을 한다고 생각됩니다. 그중에서도 비록 2% 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뭐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만만 가지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로 예상되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주식 양도세 3억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(우선 이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, 제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)

아무튼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(이분들 주장 + 제 의견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)

1. 조세부과 원칙 중 세금은 납세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 확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(가족들의 주식수를 파악해야 하잖아요. 하지만 주식인들은 대부분 주식 공개를 꺼려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납부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. )

2. 2019년 본인이 대주주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습니다.

3. 현대판 연좌제라고 합니다(이건 정말 인정합니다. 저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한테 돈 받은 적 없는데 아주 소정의 용돈 제외)

4.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가 대주주 3억 원? (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. 3억 원이면 우리 집 아파트도 못 사는데)

5. 증시 혼란을 야기한다 (이건 격하게 공감합니다. 배당락 때문에도 많이 떨어지는데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파는 사람들까지 있으면 어휴)

 

대주주 3억 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

솔직하게 요즘 주식하면서 정말 맘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과의 차별성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주식 양도세 3억 도 대주주 3억이지만 그것보다 왜 배당을 제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. 기업이 그만큼 벌었으면 배당을 주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칭찬을 하면 해야지 이걸 배당 조금 하라고 얘기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.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려는 느낌이 듭니다.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. 대주주 3억 원? 그것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기준으로? (정말 대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장학금 가지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같습니다) 정말 부동산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주식으로 손해 본거 세금으로 메꿔줄 것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들 하신 거 같습니다. 그거 메꿔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. 이밖에도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또 찾아올 예정인데 정말 주식투자자에게는 산 넘어 산인 거 같습니다. 이거 넘어가면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 세금으로 더 내게 생겼습니다. 

P.S. 부모님, 조부모님 돈이 내 돈인가요? 내가 공부하고 불려서 번돈 나중에 계획 세운 것들 물거품 만들려고 하는 정책 정말 별로입니다.  

 

이렇게 주식 양도세 3억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몇몇의 참고를 통한 재테크 이야기 끝!

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